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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 갈등: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야당,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었으나 주요 단체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시작했습니다.

• 협의체 구성 및 논의:
  • 불참 배경: 의사 단체들은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2025년 증원 무효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야당도 주요 의료계 단체의 부재로 실효성 없는 협의체가 될 수 있다며 불참했습니다.
  • 첫 회의 내용:
    • 참여 촉구: 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단체들에게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크리스마스 전 결과 약속: 협의체는 매주 두 번씩 회의를 열어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직 전공의 군 입대 문제: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의 군 입대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정부는 복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 정부는 의사 수 증원뿐 아니라 국민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5년 내 30조 원 투자,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 의협 회장 탄핵 후 전망:
  • 탄핵 배경과 후속 조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여러 논란 끝에 탄핵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협의체 참여 가능성: 임 회장의 탄핵으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간 갈등이 해소될 경우, 협의체에 의료계 대표 단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야당도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무효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규모 드론 공격:
  • 10일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고, 러시아는 이에 드론 145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스크바를 겨냥한 최대 규모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 7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폐쇄와 항공기 우회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트럼프-푸틴 통화: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과 젤렌스키와 통화하면서 전쟁 확대를 막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러시아는 통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COP29와 트럼프 당선: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기후위기 대응 자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 트럼프의 영향: 기후위기 부정을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 이후 열리는 회의라 주요 국가들이 COP29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으며, 이번에도 취임 시 협약을 다시 탈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 및 증시 동향

• 삼성전자 주가 최저치 갱신:
  • 삼성전자 주가는 5만5,6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폐기를 주장한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투자심리가 악화된 영향입니다.
• 어닝쇼크 연속:
  •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퓨처엠,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증시 전반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활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 및 환경 이슈

• 포스코 파이넥스 3공장 화재:
  •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파이넥스 3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복구까지 최소 1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장은 포스코 제철소 쇳물 생산의 10%를 담당하고 있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포철 화재 공장 쇳물 10% 담당…복구까지 최소 1주일 이상

•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
  •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올해 지구 평균기온이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파리기후협약이 기후위기 방지를 위해 제시한 수치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시사합니다.

올해, 기온 마지노선 ‘1.5도’ 처음 넘을 듯… “가장 뜨거운 해”

• TSMC, 중국 고성능 반도체 공급 중단:
  • 미국 상무부가 AI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공급 중단을 요청했고, TSMC는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주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美 상무부, TSMC에 中 첨단 반도체 공급 중단 명령"

사회 및 교육 뉴스

• AI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논란:
  • 내년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 교과서(AIDT)의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IDT 구독료만 연간 1조 원에 달하며, 세부적인 예산 편성이 불확실합니다.
  • 교육계 우려: 교사와 학부모들은 AIDT의 전자기기 사용이 시력 저하, 문해력 저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각 광역시와 도 교육감들도 예산과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돈 없는데 어쩌나"…4.7조 AI교과서 구독료에 발칵 뒤집힌 교육청

주요 일정 및 경제 캘린더

• 국내외 주요 기업 실적 발표:
  • 국내: 펄어비스, 시프트업, LX하우시스, 한국가스공사, NHN, CJ제일제당 등.
  • 미국: 그루폰, 홈데포 등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 코스닥 공모주 청약:
  • 12일까지 동방메디컬의 코스닥 공모주 청약.
  • 12-13일 미트박스글로벌 코스닥 공모주 청약.

기타 사회적 이슈 및 간략 뉴스

• 트럼프 당선인 반대 시위:
  • 트럼프 당선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주요 도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추방 정책과 임신중단권 등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란:
  •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줄인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