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임신중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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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개 주, 임신중단권 보장 결정 

• 7:3 투표 결과: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과 함께 10개 주에서 임신중단권을 주 헌법에 보장할지에 대한 주민투표가 진행됐어요. 이 중 7개 주(미주리, 뉴욕, 메릴랜드, 콜로라도, 애리조나, 네바다, 몬태나)는 임신중단권 보장을 주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어요. 한편,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등 3개 주는 임신중단권 헌법 보장을 무산시켰어요.
• 주별 변화:
  • 임신중단 금지 완화: 미주리와 애리조나 주는 현재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었지만, 주민투표 결과 합법으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 보호 조치 강화: 나머지 5개 주는 기존 보호 조치를 강화해, 예를 들어 콜로라도는 임신중단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뉴욕은 임신중단으로 인한 차별을 평등권에 명시할 계획이에요.
• 전망: 이번 투표 결과와는 별개로, 임신중단권에 비판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연방 차원의 임신중단권 보호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플로리다 등 3개주 임신중지권 헌법명기 실패…7개주는 통과

플로리다 등 3개주 임신중지권 헌법명기 실패…7개주는 통과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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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트럼프 당선 후 급등 📈📉

•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다음 날 뉴욕증시의 3대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트럼프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낮추는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트럼프 트레이드’라 불리며 증시를 크게 끌어올린 것. 특히 테슬라의 주가가 약 15% 급등했는데, 이는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예요.
• 비트코인 최고가 기록: 가상화폐 친화적인 트럼프가 규제를 풀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7만 5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 원달러 환율 상승: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섰어요. 반대로 국내 경제 우려가 커지며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 미국 채권 수익률 상승: 트럼프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재정 적자 및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어요.

트럼프 당선에 뉴욕증시 3대지수 최고치 마감…다우 3.6%↑(종합) | 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에 뉴욕증시 3대지수 최고치 마감…다우 3.6%↑(종합) | 연합뉴스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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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경상수지, 5개월 연속 흑자 

• 9월 경상수지 흑자: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11억 2000만 달러(약 15조 5800억 원) 흑자를 기록했어요. 4월의 적자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한 건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흑자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돼요.
• 미국 관세 정책 우려: 한국은행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할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경상수지 5개월 연속 흑자…한은 "트럼프 당선 수출에 부정적"(종합) - 노컷뉴스

경상수지 5개월 연속 흑자…한은 "트럼프 당선 수출에 부정적"(종합)

 

트럼프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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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으로 인한 우리나라 부담 비용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되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정책 방향과 새로 제시한 공약을 통해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부담을 정리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1. 방위비 분담금 상승 
   • 트럼프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 주둔 비용을 우리나라가 더 많이 부담하길 원해요. 특히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약 13조 9680억 원(백억 달러)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미군 철수까지 언급할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이라고 지칭하며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한미 관계의 긴장이 예상됩니다.
2. 한미 FTA 재협상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의 무역 협정은 현재 흑자 구조로 자리 잡았지만, 트럼프는 한미FTA가 한국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첫 임기 때도 FTA 재협상을 강행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을 거예요. 이는 우리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3. 이미 집행된 친환경·반도체 관련 투자 
   •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공장에 대한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를 단행했어요. 트럼프는 재선 후 IRA를 폐지할 것이라 예고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미국에 투자한 수백조 원이 매몰 비용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산업의 성장 전망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4. 고환율·고금리 영향 
   • 트럼프는 달러 강세 정책을 선호하며 고환율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재선 직후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00원을 넘어섰어요.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높이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되며 고금리 상태가 이어질 수 있어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국내 부동산 시장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가능성 및 대비책 

• 무역 갈등: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관세 부담을 부과할 수 있어, 추가적인 수출 장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외교적 대처: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방위비 협상 등에서 대화 창구를 늘려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면서, EU와의 경제 협력 등 다변화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거예요.

트럼프의 정책 방향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거래적 관점에서 보려는 성향이 강해,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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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 경제와 교육이 가른 승부 

이번 대선 결과를 분석하며 CNN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체감 경기’가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었다고 분석했어요. 또 다른 핵심 요인은 유권자의 ‘학력 수준’이었는데요, 미국공영라디오방송(NPR)에서는 지난달 자체 방송에서 "21세기 들어 학력에 따라 정당 지지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통계를 언급했어요.

• 학력에 따른 정당 지지 
  •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민주당을,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공화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확인됐어요. 이는 미국 경제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변화 때문인데요, 학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고소득 직업이 늘어난 반면, 저부가가치 제조업 일자리는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학위가 없는 사람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에요.
• 트럼프의 교육부 폐지 공약 
  •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어요. 트럼프의 교육부 폐지 공약은 교육 분야의 자유 시장화와 정부 개입 축소를 목표로 한 것으로, 학위가 없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제와 학력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이 크게 갈리며, 서비스 경제와 제조업 쇠퇴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대변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