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올리버

미대선

아이오와 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우세, 판세 흔들려

조사 결과

• 해리스 후보의 선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강세를 보여왔던 아이오와 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오차범위 내 3%p 차이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경합주로 떠오른 아이오와: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예상되어 경합주로 분류되지 않았던 아이오와 주에서 해리스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스콘신 주 등 인접 경합주에서의 해리스 지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유권자의 영향

• 임신중단 금지법 반발: 아이오와 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임신중단 금지법을 시행 중인데, 이는 주민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결정으로,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 해리스 지지층 확대: 해리스는 임신중단권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 중 해리스 지지율이 트럼프를 20%p 앞섰고, 무당파 여성들 사이에서는 30%p 가까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평가 절하했지만, 이번 결과는 여성 유권자의 목소리가 선거 판세를 크게 흔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美대선 D-2] 충격적 반전일까…해리스, '트럼프 텃밭' 아이오와 우세 | 연합뉴스

몰도바 대선

몰도바 대선, 친서방 마이아 산두 대통령 재선 성공

대선 결과와 배경

• 산두 대통령의 승리: 유럽연합(EU)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마이아 산두 현 대통령이 대선 결선투표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야당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 친서방 vs. 친러시아 대결: 몰도바는 옛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이번 대선은 친서방과 친러시아 진영 간의 대결로 치러졌습니다.

러시아 개입 의혹과 EU 가입 계획

• 러시아 개입 의혹: 이번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EU 가입 추진: 산두 대통령은 2030년까지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몰도바의 친서방 노선을 확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몰도바의 친서방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EU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 국경 접한 몰도바 대선…‘친EU’ 산두 대통령 연임 성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투세 개요와 폐지 찬반

•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민주당 반대 입장: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대표의 입장 변화와 정치권 움직임

• 입장 변화 이유: 이 대표는 어려운 주식시장 상황과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해 금투세 폐지에 대해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 논의: 국민의힘은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여부는 투자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589065

SK하이닉스

HBM이란?

• 고대역폭 메모리(HBM):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여러 단 쌓아 올린 메모리 반도체로, 특히 인공지능(AI) 연산에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의 선도적 위치

• ‘16단 HBM3E’ 개발: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6단 HBM3E 개발에 나섰습니다. 내년 초에 고객사에 샘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점유율 확대 목표: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 등을 제치고 앞서가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이번 신제품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SK하이닉스의 HBM3E 개발 발표는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중국

여행 관련 주가 상승

• 국내 여행주 급등: 어제(4일)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여행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중국 여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 무비자 정책 내용: 중국은 11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일정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방적' 무비자 정책과 그 배경

• 한국 포함, 이례적 결정: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비자 정책을 적용한 것으로, 한국과 같은 경우 한중 정부 간 협의 없이 결정된 점이 이례적입니다. 무비자 대상국에는 한국 외에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중국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국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중국의 무비자 정책 의도

1. 미국 대선 전 관계 강화: 미국 대선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강화해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2. 러시아-북한 견제: 중국이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 러시아-북한의 협력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3. 중국 경제 활성화: 한국의 높은 해외여행 수요와 지출을 고려했을 때, 무비자 정책이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경제와 외교적 전략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분석되며, 국내 여행업계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전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체코 원전 건설 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계약 체결이 체코 반독점 규제당국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로, 최종 결정과 무관하다고 전해집니다.

배경과 주요 이슈

• 반독점 규제: 체코의 반독점 규제당국(UOHS)은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KHNP의 선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를 수용하여, 계약 체결을 보류했습니다.
• 계약 체결 연기: 체코 정부와 국영 전력회사 CEZ는 KHNP와의 계약이 내년 3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첫 번째 원자로는 203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와 CEZ의 입장

• 일정 유지: CEZ는 이번 결정이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입찰 과정이 법규를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적 대응 가능성: 체코 반독점 규제당국은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 협상 지속: 체코 정부는 이번 반독점 이슈에도 불구하고, KHNP와의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 에너지 전환: 이 프로젝트는 체코의 석탄 화력 발전소와 노후 원자로를 대체할 180억 달러 규모의 주요 에너지 투자로, 체코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HNP와 체코의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되며, 반독점 이슈가 해결되는 대로 계약 체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코, '한국 원전 계약' 일시보류‥"차질 없이 진행"

재생에너지

현대자동차가 향후 20년간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받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 및 배경

• 국내 계약: 현대차는 2025년까지 울산공장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64메가와트(㎿)를 조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사업장에서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외 사업장 현황: 현대차는 체코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달성했으며, 미국, 인도, 튀르키예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장기 목표와 전망

• 국내 목표: 현대차는 국내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60%로 높일 계획입니다.
• 글로벌 목표: 204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려는 방침입니다.

기대 효과

• 탄소 배출 저감: 국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내외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임으로써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부합하고,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번 계약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국내 최대 규모로 재생에너지 쓴다…20년간 매년 610GWh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납품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중 6만 원 선을 회복했으나, 결국 59,2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요 이슈와 주가 동향

• HBM 납품 기대감: 엔비디아와의 HBM 공급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중 6만 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 영업이익 발표: 31일 발표된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은 9조1천8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는 장 마감 직전 일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 HBM 공급 이슈 지속: 엔비디아와의 HBM 공급 여부가 확정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영업이익 개선 필요: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하회한 점은 삼성전자의 중장기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익성 개선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향후 엔비디아와의 HBM 납품 협의 결과와 영업이익 개선 가능성에 따라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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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EU, 중국 전기차 고율 관세 ‘철퇴’…중 “필요한 모든 조치 할 것” 반발

은행

내년부터 은행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할 때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로, 고객이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은행이 기대했던 이자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은행은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3천억 원의 수익을 얻어 왔습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마련

• 기존 문제: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획일적 기준이 없고, 모바일과 창구 대출에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실제 자금운용 손실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은행의 실제 손실 비용을 고려해 산정되며, 고객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 효과

• 고객 부담 완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 대출 시장의 유연성: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방식이 도입되어, 고객들이 금융 상품을 더 자유롭게 선택하고, 상황에 맞춰 대출 상환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크게 낮아지며 고객들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대선

북한 정책

• 해리스: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차례 “독재자”라고 비판했으며,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강조합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아 한국·미국·일본의 협력을 강화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방침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 트럼프: 트럼프는 재임 중 김정은과의 대화를 통해 도발을 억제했다고 강조하며, 1:1 외교를 선호합니다. 재선 시 직접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과의 긍정적 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적 접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관계

• 해리스: 해리스는 동맹 관계 강화를 중시하며, 한미 관계 역시 “글로벌 동맹”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미 협력의 강화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의 협력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트럼프: 트럼프는 한미 관계를 ‘거래 관계’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재선 시 방위비 협상 재조정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치며, 금전적 부담을 강조하는 외교를 펼칠 수 있습니다.

중국·러시아

• 해리스: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다자간 협력 방식을 지지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적·군사적 역할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트럼프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는 해리스와 유사하나, 미국 단독 대응을 선호하며 동맹보다는 1:1 대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해리스보다 온건한 입장을 보여,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을 검토하는 등 차별화된 대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해리스는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일관된 대북, 대중, 대러 전략을 지지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트럼프는 독자적이고 거래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1:1 외교로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동해로 발사하며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어제(10월 31일) 아침에 이뤄졌으며, ICBM 발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사거리 5500km 이상의 ICBM은 미국을 겨냥한 핵 공격도 가능해 큰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발사 경과와 분석

• 비행 시간: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ICBM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으며, 86분 동안 비행해 역대 최장 비행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화성-18형 시험 발사의 74분을 넘긴 기록으로, 신형 ICBM 시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발사 의도: 이번 발사는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비판한 후 약 5시간 만에 이뤄져, 이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사거리를 피하는 높은 각도로 발사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

• NSC 긴급 회의: 한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응을 논의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 국제사회와의 협력: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이 예상됩니다.

이번 ICBM 발사는 북한이 핵 위협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보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 美대선 목전에 ICBM 발사…한미 '北파병 규탄' 직후 도발(종합2보) | 연합뉴스

사회 이슈

30대 청년 2명 중 1명은 미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미혼자 비율이 51%를 넘었습니다.

주요 통계와 지역별 차이

• 미혼율: 지난해 30대 중 미혼자 비율은 51%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지역별 미혼율: 서울이 62.8%로 가장 높고, 세종이 34.4%로 가장 낮습니다. 세종의 낮은 미혼율은 정부·공공기관 등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혼인 건수 증가 추세

• 혼인 증가: 올해 들어 혼인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앞으로 미혼율이 점차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30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역별 경제적 요인이 미혼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정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191석, 공명당은 24석을 차지해 총 215석에 그쳤습니다. 이는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자민당·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놓친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일입니다.

야당의 선전과 여당의 위기

• 입헌민주당의 약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의 98석에서 148석으로 대폭 증가하며 30%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역시 기존의 7석에서 28석으로 늘리며 약진했습니다.
• 민심의 변화: 여당에 대한 민심 이탈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비자금 스캔들: 자민당의 주요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권)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4월에 관련 의원 39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국민들의 심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들은 대부분 낙선했습니다.
  • 경제 문제: 고물가와 실질임금 정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경제 문제 해결이 새 내각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지만, 이시바 총리가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향후 전망

• 정계 개편 가능성: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자 야당이 주도하는 내각이 등장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야당들 간 정책 이념이 달라 연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며, 자민당이 제1당 지위를 지킨 만큼 무소속 의원과 보수 성향 야당과의 연합을 통해 집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특별국회에서 새로운 내각 구성이 주목됩니다.
• 이시바 총리 책임론 부상: 이시바 총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 지지도를 높이려 의회 해산을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며 실패했습니다. 그의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내용:

• 정치적 향방: 자민당은 제1당 자리를 유지했지만, 이시바 총리의 지도력과 여당 내 결속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시바 총리에 대한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정계 개편 및 내각 개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경제 및 정치 개혁 요구: 국민들은 경제 회복과 정치 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야 간 경쟁과 더불어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등장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 정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일본 정치의 향방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총선' 자충수로 日이시바 풍전등화…한달만에 벼랑끝 몰려 | 연합뉴스

세금

기획재정부가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일명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2024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4~6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3조 원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교부금 약 6조 5000억 원은 집행을 미루는 방식을 통해 총 최대 16조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금 돌려막기에 대한 비판

• 외평기금 사용 논란: 외환시장의 변동에 대비해 안정적 역할을 해온 외평기금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평기금은 환율 방어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금으로, 환율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릴 때 이를 방어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 신뢰도 저하: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외평기금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 부족이 예상보다 크자 외평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발표해,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과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와 야당의 반응

• 재정청문회 요구: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기금 돌려막기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약속을 자주 어긴다며, 재정청문회를 열어 재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외환 대응 여력 충분: 정부는 외평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외환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외환 변동성이 큰 현 상황에서 외평기금 사용이 향후 환율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추가 내용

• 주택도시기금 사용의 영향: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납입금을 포함해 주택 공급 및 도시 개발에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이를 돌려쓰는 방식이 주택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기금 사용 방식이 국민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정부가 근본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시적인 돌려막기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등 여러 기금을 끌어쓰는 방식이 계속되며,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29.6조 ‘세수 펑크’...정부 “매년 9월 세수 재추계 정례화할 것”

세수결손 외평기금 추가 활용 가능성에 최상목 “검토하고 있지 않다” - 조선비즈

부동산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부동산 중개 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미등기 건물만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거나 건축허가 없이 증축된 건물도 반드시 광고에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사항을 미리 알림으로써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

• 부동산 PF 대출 위험성 증가: 비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지역별 연체율은 최고 22%로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PF 대출의 연체율 증가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내용

•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 효과: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광고 시 노출이 되는 만큼 매매와 임대 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금융권의 대응 필요성: 비수도권 PF 대출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대출 위험 관리와 대출 회수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비수도권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위험 관리 대책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