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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정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191석, 공명당은 24석을 차지해 총 215석에 그쳤습니다. 이는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자민당·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놓친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일입니다.

야당의 선전과 여당의 위기

• 입헌민주당의 약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의 98석에서 148석으로 대폭 증가하며 30%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역시 기존의 7석에서 28석으로 늘리며 약진했습니다.
• 민심의 변화: 여당에 대한 민심 이탈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비자금 스캔들: 자민당의 주요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권)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4월에 관련 의원 39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국민들의 심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들은 대부분 낙선했습니다.
  • 경제 문제: 고물가와 실질임금 정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경제 문제 해결이 새 내각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지만, 이시바 총리가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향후 전망

• 정계 개편 가능성: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자 야당이 주도하는 내각이 등장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야당들 간 정책 이념이 달라 연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며, 자민당이 제1당 지위를 지킨 만큼 무소속 의원과 보수 성향 야당과의 연합을 통해 집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특별국회에서 새로운 내각 구성이 주목됩니다.
• 이시바 총리 책임론 부상: 이시바 총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 지지도를 높이려 의회 해산을 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며 실패했습니다. 그의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내용:

• 정치적 향방: 자민당은 제1당 자리를 유지했지만, 이시바 총리의 지도력과 여당 내 결속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시바 총리에 대한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정계 개편 및 내각 개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경제 및 정치 개혁 요구: 국민들은 경제 회복과 정치 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야 간 경쟁과 더불어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등장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 정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일본 정치의 향방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총선' 자충수로 日이시바 풍전등화…한달만에 벼랑끝 몰려 | 연합뉴스

세금

기획재정부가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일명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2024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4~6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3조 원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교부금 약 6조 5000억 원은 집행을 미루는 방식을 통해 총 최대 16조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금 돌려막기에 대한 비판

• 외평기금 사용 논란: 외환시장의 변동에 대비해 안정적 역할을 해온 외평기금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평기금은 환율 방어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금으로, 환율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릴 때 이를 방어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 신뢰도 저하: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외평기금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수 부족이 예상보다 크자 외평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발표해,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과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와 야당의 반응

• 재정청문회 요구: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기금 돌려막기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약속을 자주 어긴다며, 재정청문회를 열어 재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외환 대응 여력 충분: 정부는 외평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외환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외환 변동성이 큰 현 상황에서 외평기금 사용이 향후 환율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추가 내용

• 주택도시기금 사용의 영향: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납입금을 포함해 주택 공급 및 도시 개발에 사용하는 재원입니다. 이를 돌려쓰는 방식이 주택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기금 사용 방식이 국민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정부가 근본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시적인 돌려막기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등 여러 기금을 끌어쓰는 방식이 계속되며,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29.6조 ‘세수 펑크’...정부 “매년 9월 세수 재추계 정례화할 것”

세수결손 외평기금 추가 활용 가능성에 최상목 “검토하고 있지 않다” - 조선비즈

부동산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부동산 중개 광고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미등기 건물만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거나 건축허가 없이 증축된 건물도 반드시 광고에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사항을 미리 알림으로써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

• 부동산 PF 대출 위험성 증가: 비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지역별 연체율은 최고 22%로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비수도권의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PF 대출의 연체율 증가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내용

•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 효과: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광고 시 노출이 되는 만큼 매매와 임대 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금융권의 대응 필요성: 비수도권 PF 대출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대출 위험 관리와 대출 회수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비수도권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위험 관리 대책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